안녕하세요.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입니다.
요즘 사무실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 양식 어디서 받아요?"
"내용증명, 직접 쓸 수 있을까요?"
갑자기 계약서 한 장이, 또는 내용증명 한 통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 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인터넷에 "법률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믿고 쓸 수 있는 법률 양식 제공 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무료 사이트부터, 쉬운 해설이 함께 있는 법률 포털, 그리고 자동작성을 지원하는 민간 서비스까지.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실 수 있도록 세 갈래로 나눠 안내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필요한 사이트만 골라 즐겨찾기 해두셔도 좋습니다.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먼저 가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합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정식 양식이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소송 서류, 등기, 세무, 표준계약서처럼 "공식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 한글(HWP)이나 PDF로 즉시 내려받을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① 소송 서류가 필요할 때
- 전자소송포털 (대한민국 법원) — ecfs.scourt.go.kr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지급명령신청서,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등 / 무료 / 사건유형별 양식 모음은 이 직링크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려드릴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로 기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소송 양식 기능이 이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예전 주소로 들어가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전자소송포털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도움말도 이 포털 안에 함께 들어가 있어서, 혼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께 특히 유용합니다.
나홀로소송 도움말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law.go.kr / 법령에 규정된 별표·서식, 법정 표준계약서(용역·도급 등) / 무료(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 / 어떤 양식이 "법으로 정해진 양식"인지 확인할 때 가장 정확합니다. 서식 직링크 / 문의 1551-3060.
② 행정·세무·등기 서류가 필요할 때
- 정부24 — gov.kr /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납세·소득금액 증명 등 1만여 종 / 무료(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 없이 다수 이용) / 소송이나 계약에 첨부할 각종 증명서를 여기서 떼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식, 일괄작성양식, 전자(세금)계산서, 세무 증명서 / 무료 / 일괄작성양식은 PC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iros.go.kr / 부동산·법인 등기신청서, 전자표준양식,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등 / 무료(열람·발급 수수료 별도) / 등기신청 양식은 고객센터-지원안내 메뉴의 "등기신청양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 신고/신청 서식 / 무료(공동인증서 필요) / 상속이나 가사 사건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를 365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표준계약서가 필요할 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분야마다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 종류에 따라 받으러 가야 할 곳이 달라지는 겁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ftc.go.kr / 표준가맹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 무료(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 /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거래라면 분쟁 예방을 위해 이 공식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쓰는 게 안전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직링크
- 고용노동부 — moel.go.kr / 표준근로계약서 7종(정규직, 기간제, 연소근로자, 단시간, 건설일용, 외국인근로자 등), 표준취업규칙, 임금명세서 / 무료 / 2025년 개정판이 게시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명시·교부가 법적 의무이므로 최신 표준양식을 쓰시길 권합니다. 노동포털도 함께 활용하세요.
④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
-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 epost.go.kr / 내용증명 작성·발송 / 양식·작성은 무료, 발송은 유료(우편요금) /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24시간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신청 직링크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작성 화면에서 1시간 자동 로그아웃이 있으니, 본문 작성은 1시간 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워드나 한글에 내용을 써두었다가 옮겨 붙이시면 안전합니다.
해설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어떤 포털이 좋을까요?
공공기관 사이트는 양식 자체는 정확하지만, "이걸 어떻게 쓰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 설명과 양식을 함께 보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법률 포털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이해하면서 서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easylaw.go.kr / 부동산·임대차, 가족·상속, 근로 등 생활 분야별 절차 해설 + 신청서 작성 방법·서식 / 무료 / "양식 + 쉬운 해설"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12개 언어 다국어 자료도 제공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헌법소원, 민사·가사·행정·형사소송, 강제집행, 등기, 공탁, 계약 등 분류별 서식 / 무료 / 단순 견본이 아니라 공단이 실제 소송에서 작성한 소장을 기초로 한 서식이라 실전성이 높습니다. 법률서식 직링크
- 법률구조 플랫폼 (helplaw24) — helplaw24.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대법원 등 35개 참여기관의 법률서식 통합 검색, 상담 사례 / 무료 / 법률서식 직링크
이 helplaw24는 특히 주목하실 만합니다.
2026년 1월 21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개시한 가장 최신 통합 창구입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식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모아둔 곳이죠.
더하여 생성형 AI 검색 기능이 시범 운영 중이라, 내 고민을 글로 입력하면 그에 맞는 서식과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해줍니다.
"어떤 양식을 써야 할지조차 모르겠다" 하실 때 가장 먼저 들러보시면 좋은 곳입니다.
- 로앤비 (LAWnB) — lawnb.com / 판례·법령·해석례 + 전문 법률서식, 비즈니스 서식 / 일부 무료(LAWnB Lite 앱은 로그인 없이 열람) / 전체 기능은 유료 / 국내 최대 규모 법률정보 사이트로 주석서·전문가 해설이 강점입니다. 문의 02-6467-5500.
자동작성이나 전자서명까지 되는 민간 서비스는 없나요?
마지막으로 민간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 양식은 "빈 양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간 서비스는 항목만 입력하면 문서가 자동으로 완성되거나, 작성한 문서에 바로 전자서명까지 연결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구조를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무료 양식 일부 공개 + 자동작성·전자서명·무제한 다운로드는 유료 구독" 형태입니다.
즉, 가볍게 한두 건은 무료로, 자주 쓰신다면 유료 구독이 유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로폼 (LawForm) — lawform.io / 계약서, 내용증명, 고소장 등 280여 종 법률문서 자동작성·전자서명·보관 / 월 0원 무료 시작 가능, 유료 요금제(베이직·프로·마스터)로 확장 / 항목만 입력하면 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이 핵심이라 법을 몰라도 작성 가이드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은 doc.lawform.io
- 모두싸인 (modusign) — modusign.co.kr / 근로·용역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NDA), 주주간계약서 등 전문가 검토 계약서 100여 종 + 전자서명 / 계약서 양식은 무료, 전자서명은 요금제 구조 / 국내 1위 전자서명 서비스로, 무료 양식을 그대로 템플릿화해 바로 서명 요청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 직링크
- 예스폼 (Yesform) — yesform.com / 부동산·근로·동업·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각서 등 + 이력서·사업계획서 등 종합 서식 / 일부 무료, 다수는 유료(포인트·구독) / 국내 최대 규모 종합 서식 플랫폼이라 법률 양식 외 업무용 문서까지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계약서는 contract.yesform.com
- 비즈폼 (BizForms) — bizforms.co.kr / 물품구매·프리랜서·동업·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 등 + 업무 문서 / 유료 중심(월정액 9,900원·12개월 약정, 프리미엄 연 110,000원 등) / 비즈니스 계약서가 풍부해 자주 쓰는 실무자라면 구독형이 유리합니다. 계약서는 contract.bizforms.co.kr
한눈에 보는 법률 서식 사이트 비교표
지금까지 안내드린 곳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사이트 | 무료/유료 | 핵심 양식 |
|---|---|---|---|
| 공공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 무료 | 소장·답변서·지급명령 등 소송 서류 |
| 공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무료 | 법정 별표·서식, 법정 표준계약서 |
| 공공 | 정부24 (gov.kr) | 무료 | 행정 증명·신고 서식 |
| 공공 | 홈택스 (hometax.go.kr) | 무료 | 세무 신고·증빙 서식 |
| 공공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무료 | 등기신청서 |
| 공공 | 전자가족관계등록 (efamily.scourt.go.kr) | 무료 | 가사·상속 증명/신고 |
| 공공 |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 무료 |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표준계약서 |
| 공공 | 고용노동부 (moel.go.kr) | 무료 | 표준근로계약서 7종 |
| 공공 | 인터넷우체국 (epost.go.kr) | 무료(발송 유료) | 내용증명 |
| 포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무료 | 양식 + 쉬운 해설 |
| 포털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무료 | 실전 소송 서식 |
| 포털 | 법률구조 플랫폼 (helplaw24.go.kr) | 무료 | 35개 기관 통합 서식 |
| 포털 | 로앤비 (lawnb.com) | 일부 무료/유료 | 전문 법률서식 + 판례 |
| 민간 | 로폼 (lawform.io) | 무료~유료 | 자동작성 계약·내용증명·고소장 |
| 민간 | 모두싸인 (modusign.co.kr) | 무료 양식+전자서명 유료 | 계약서 100여 종 + 전자서명 |
| 민간 | 예스폼 (yesform.com) | 일부 무료/유료 | 종합 서식 |
| 민간 | 비즈폼 (bizforms.co.kr) | 유료 중심 | 비즈니스 계약서·문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률 양식, 정말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공기관 사이트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전자소송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홈택스 등은 회원가입 없이도 한글이나 PDF로 즉시 내려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처럼 양식·작성은 무료지만 발송에는 우편요금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소송 서류는 이제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025년 1월 31일부로 기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소송 양식 기능이 이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었습니다.
소장, 답변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사건유형별 표준 서식과 절차 안내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Q. 어떤 양식을 써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2026년 1월 개시된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을 먼저 들러보시길 권합니다.
35개 기관의 법률서식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고, 생성형 AI 검색에 내 고민을 입력하면 적합한 서식을 제안해줍니다.
또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는 절차 해설과 서식을 함께 제공해 일반인이 보기에 친절합니다.
Q.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찾는 게 정확한가요?
계약 종류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 근로계약은 고용노동부, 일반 용역·도급 표준계약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자동작성이나 전자서명도 되나요?
네, 민간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로폼은 항목만 입력하면 문서가 자동 완성되고, 모두싸인은 무료 양식에 바로 전자서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 양식 일부 + 유료 구독 구조이니, 사용 빈도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계약서, 내용증명, 소송 서류 등 각종 법률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공공기관, 법률 포털, 민간 서비스 세 갈래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식 양식이 필요하면 → 공공기관
해설까지 보고 싶다면 → 법률 포털
자동작성·전자서명이 필요하면 → 민간 서비스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양식을 받는 것과, 그 양식을 내 상황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소송 서류나 내용증명은 한 문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성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무사 직통 전화 031-225-6885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성태였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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